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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제1심판결문 14쪽 10행부터 15쪽 16행까지 부분(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A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관해서는, 그 폐쇄등기부및 폐쇄토지대장 모두 재단법인 □□학원이 단기 4290년(1957년) 소외 4에게 이 사건 A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단기 4292년(1959년) 소외 4로부터 다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출되었거나 충당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나머지 매입대금 및 37억 8,000만 원 상당의 중간 상환금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선고일	2021.09.29 [행정] 항소사건
법관	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변호사	류성현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법인세법 제29조 ...

2. 서울고법 4290. 9. 20. 선고 4290행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57]

서울고법 4290. 9. 20.

4290행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57] 【판시사항】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 【판결요지】 연고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공매공고만으로 입찰을 행한 결과 연고권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여

4일 당원 단기 4290년 행 제217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의 구두변론기일에 지하여 취기된 피고의 보관기록을 열람한 결과 의외에도 동 재산은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로 비밀리에 소외 1에게 매각처분된 사실을지득케 되었다.

선고일	1957.09.20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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